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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10월 통과될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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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10월 통과될 것" 전망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4.06.28 17: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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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원행정처 찬성 입장 유지...여당 간사 설득이 관건"
"최 시장 사진만 찍지 말고 행사보다 더 중요한 일 집중해야" 비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8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찬민 기자)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 을)은 28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 대해 "빠르면 10월이나 11월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세종포스트와 만난 자리에서 "김승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충분히 얘기를 나눠 공감대를 형성했고, 법사위 1소위 위원들을 각각 만나 설득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여당 간사만 설득된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법안 심사가 지금 많이 밀려 있어 법안 심사는 7월 말에서 8월 휴가철이 지나고 임시회 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일 먼저 발의했기 때문에 법안 숙려 기간이 지나면 상위 순번에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행보에 대해 또 다시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고 지방법원을 원한다면 빨리 여당 간사를 만나야 한다. 여당 간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최민호 시장이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법안 통과될 때쯤 가서 사진만 찍지 말고, 행사나 색소폰 연주 같은 것은 그만두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법사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여야 간의 정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를 다시 제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난 5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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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2024-06-29 23:03:29
설레발좀 떨지마라 저번에도 가뿐하게 통과될꺼 라고하더만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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