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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업유치 실적 미미...소극행정 원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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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업유치 실적 미미...소극행정 원인 아닌가?"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4.06.2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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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21일 제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서 주장
"세종 땅값 비싸고 어렵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있는 것 아니냐" 질타
"덩달아 기업 市 재정기여도도 낮아... 실효성있는 기업유치 전략 필요"
경제부시장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위한 기업발전특별법 제정추진 중"
더불어 민주당 상병헌 의원이 21일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기업유치 실적이 미미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은 21일 "세종시가 기업유치에 소극적인데다 실적마저 미흡하다며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위해선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의원은 이날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 지난해 8월 12일 시장님은 “세종시는 땅값이 비싸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으로 적절치 않다"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도 부족하다"며 "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발 빠르게 뛰는 동안 세종시는 높은 토지가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것아니냐"고 질타했다. 
상 의원은 이같은 소극행정 때문에 "지난 2년간(2022~2023년) 36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도 실제 기업 유치는 14개에 불과했다"며  "시장님이 “세종시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 경제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했듯이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분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유치 제도의 부실운영도 지적했다. 
상의원은 "균특보조금을 매칭해 지원하는‘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의 경우 `21년부터 3년간 22개 기업에 약 180억원 지급되었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보조금’은 2019년 1개 기업에 22억원을 지급했는데 집행액은 매년 15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대상기업 선정에 좀 더 신중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21년부터 3년간의 12개 기업으로부터 환수금이 약 23억이 발새했으며 이 중 2차 보조금이 ‘투자금액 미달’로 환수되는 경우도 8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상의원은 특히 기업의 낮은 재정 기여도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법인지방소득세 기준 기업의 재정기여도는 몇 년째 4%대이며 8개 광역시 중 6위"라며 "인근 청주시는 매년 반도체 한 개 기업에서 750억 원, 배터리 제조업체으로부180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약 930억원의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데 세종시는 2023년 상위 15개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이 167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특례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MOU 체결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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