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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의원, '이·통장 수당 인상 절차적 문제' 강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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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의원, '이·통장 수당 인상 절차적 문제' 강하게 질타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4.06.0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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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액(30만 원)과 실제 집행액(40만 원) 불일치' 지적
"이·통장 수당 인상 필요하지만 지킬것 지켜야 한다"고 주문
유인호 의원이 4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에게 이·통장 수당 인상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2024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이·통장 수당 인상과 관련, "의회 심의·의결 없이 선집행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시 자치행정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각 읍·면·동에 이·통장 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문을 발송, 지난 1월부터 인상된 수당이 지급됐다"며 선후가 바뀐 행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통장 수당은 작년 본 예산 심의에서는 30만 원으로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사전 협의 없이 실제 지급액은 40만 원으로 집행 돼 예산 편성액과 실제 지급액이 상이하게 됐다"며 이는 심대한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했어야 했다"며 "이·통장 수당 인상 자체는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의회의 심의 없이 집행된 절차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고,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며 "내부적인 협의 절차와 긴급 현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예산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보고하고 협의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집행부 쪽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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