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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 페널티...전 정권 '덤터기' 쓴 최민호 시장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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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 페널티...전 정권 '덤터기' 쓴 최민호 시장 '억울'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4.05.3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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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민주당 김현미의원 긴급현안질문서 문제 제기
29일 市, “페널티는 시정3기 실적 때문" 반박자료 배포
김 의원 “법 지켜 재정건전화하자는게 현안 질의 골자"
세종시, TF팀 가동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하겠다' 밝혀
세종시청 전경. (사진=변상섭 기자)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가 지난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소담동)이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206억 보통교부세 패널티 지적과 관련, 전임시장 때 빚어진 실정 탓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29일 오후 배포된 입장 자료를 통해  ‘20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받은 206억원의 페널티는 시정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로, 시정4기 즉 최민호 시장 취임 이후 재정운영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힘’이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시정3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재임했던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입장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021년 대비 2022년 결산액을 비교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했으며 ▲행사·축제성 항목은 2021년에 3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 72억원으로 증가하여 페널티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정3기인 2021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2022년 행사·축제 예산으로 76억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시정4기에서는 오히려 이보다 절감(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면서 취임식 예산 절감 등)한 72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입장자료는 또 "2022년 당시 전국적인 특수(코로나 19 등)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았다”면서 “세종시가 부과받은 페널티(감액당한 보통교부세 금액) 206억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7번째로, 전국 평균 304억원보다 적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널티도 있었지만 인센티브도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출 효율화 부문에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72억), 지방보조금 절감(14억), 예산집행 노력(29억) 항목에서 페널티(115억)를 받았지만, 반면 인건비 건전 운영(36억), 지방의회경비 절감(2억), 업무추진비 절감(3억) 항목에서는 인센티브(41억)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세입확충 부문에서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에서 페널티(272억)를 받았으나, 경상세외수입 확충 항목에서 인센티브(142억)를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김현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배려는 없다. 법을 위반하고도 인정을 하지 않고 타인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기자들과 만나 "긴급 현안 질의를 시정 3기냐 4기냐의 문제로 본 게 아니다"며 "본질은 세종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지방재정법 등 8개 법률을 위반했는데 법을 지켜서 재정을 건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종시는 '입장 표명과 함께 향후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노력을 기울겠다'며 "지난 4월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 인센티브는 최대한 늘리고 페널티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산식 적용 방안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23년 말에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 5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데 이어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 7억여 원 확보가 예상되며 이밖에    재정 신속집행 분야에서도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1.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그간의 실적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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