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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자체 승인...충청권 동반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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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자체 승인...충청권 동반 성장 기대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4.05.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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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충청권 특별지자체 승인 무엇을 담고 있나}
국가균형발전.상생협력 통한 충청권 4개 시도 동반성장 기대
도로·철도망·관광체계 구축, 인재양성 등 21개 공동사업 추진
지난해 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석한 가운대 열린  충청권 메가시티 선포식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4일 특별지자체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연내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출범이 가시화 되고 있다. 

오는 9월경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명칭 변경을 통해 오는 11월 전국에서 최초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가 탄생하면 충청권 경쟁력을 강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명칭변경은 '지방정부'란 용어가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오는 9월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해야하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어서 큰 문제는 아니다. 

단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의결 고시 후 6개월 내에 사무를 개시해야하기 때문에 11월 경 출범을 공식화 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지난해 1월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을 개최한데 이어 10월에는 행안부로부터 1국·3과·9팀에 37명 규모의 충청권 특별지자제 합동추진단 설립을 승인받아 사무실까지 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

합동추진단은 또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과 규약 제정, 초광역 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대외협력 등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하면서 충청권의 포괄적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반상승 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중.장기적 로드맵까지 마련했다.

충청권 주민들은 특별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하다. 사업이 포괄적인데다 선뜻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자체 역할, 즉 공동사무 21개를  이미 합의를 거쳐 마련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 연구개발 등 충청권 미래를 담보할 포괄적 내용인 담긴 사업들이다. 공동사무를 열거해 보면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국제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 21개다.

연내 특별지자체 출범과 함께 충청권의 미래가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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