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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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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승인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4.05.24 0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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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고시…특별지자체 설치 근거 마련
충청권 4개시도지사는 13일&nbsp;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 '충청 정부연합 규약'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세종시 제공)<br>
충청권 4개시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충청 정부연합 규약' 합의문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세종포스트 DB)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행정안전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를 공식 승인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조건부 승인하고 4개 시도가 고시함으로써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의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들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 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의를 갖게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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