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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진통 끝 합의...'협치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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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진통 끝 합의...'협치의 산물'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5.0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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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비 50:50 분담...市, 세종 우수 농산물 추가 지원
'학생 건강권 확보', 명분 찾으면서 활발한 소통의 결실
2026년 4월까지 적용·시행...'일거 삼득' 효과 기대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 무상급식 분담률이 진통 끝에 전격 합의됐다.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 간 평행선을 거듭하던 분담률 줄다리기가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세종산 우수농산물 공급이란 교집합을 찾으면서 부터다.

그동안 예산을 덜 부담하려던 양 기관은 이때부터 양 기관 실무진의 활발한 소통과 함께 시장과 교육감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한 해법 찾기 수순에 돌입했다.

무상급식 분담률 전격 합의가 시청과 교육청간 협치와 소통의 산물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市와 교육청은 8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시행될 무상급식 분담률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시가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50대 50 분담안을 받아들이고, 시는 세종시교육청이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외 관내 우수농산물 추가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안을 수용하는 게 골자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750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및 운영비와 추가지원금 42억을 제외한 순수한 식품비는 408억 원으로 양 기관이 204억 원씩 50:50씩 분담키로 했다. 지역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추가 지원금 44억은 세종시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또 운영비 및 인건비 298억 원 등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세종산 우수농산물 추가지원금 신설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 세종산 과일 등을 제공하면서 지역농가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 상위수준의 신품기 단가 확보, 신선하고 질 좋은 우수농산물을 무상급식에 활용하면서 학생들에게 건강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확보 등 일거 3득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는 셈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합의로 우리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무상급식 합의는 양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마련마련된 결과로, 학생에게는 전국 최고의 식재료를 사용한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됐다”며 “무상급식 식품비가 풍성한 학교급식 식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발전연구회, 학교급식한마당 등 다양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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