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상병헌 세종시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게 평소 지론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작동시켜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상의장은 늘 의회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집행부 구성원 이상의 전문성 없이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다 높은 안목으로 집행부 예산 및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재정 분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타 의회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예다. 모두 의회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다. 

세종포스트가 창간 11주년을 맞아 세종시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협업을 강조하는 상 의장과의 의정 철학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서면과 대면으로 진행됐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집자 註)

▲창간 11주년을 맞는 세종포스트 독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

― ‘세종시 1등 신문’을 기치로 내걸며 창간한 세종포스트의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세종의 대표 언론으로서 책무를 다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을 비롯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워싱턴포스트지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것처럼 세종포스트도 전국,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신문이 되길 기대한다.

▲취임 1년이 임박한다.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세종시 의회의 미래를 위해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계획은?

― 우리 의회는 초선 의원의 수가 전체 20명 중 1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걱정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최근에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집행부 간 논란이 있긴 했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에 주력하여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가장 낮은 금액의 의정비를 받으면서도, 정례회의 일수 70일, 의안 발의 건수 10.4건으로 전국 1등을 차지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발표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서는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자료 검토 및 질의 수준 등 전문성’, ‘참여도와 적극성’ 부분에서 의원 전원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불철주야 자료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 의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각별하다. 이 자리를 빌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앞으로도 세종시가 순차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도시 기능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및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의장께서 주도적으로 제안해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공약 이행 추진 기구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

―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에서 제가 주도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 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단체장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하여 총괄 부서 등에서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입법 등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함에도, 공약 추진단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의 업무 지원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에 있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해 상호 균형적이지 않은 시각차가 존재한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토대로 우선 의회 사무처 내에 공약이행 추진기구 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개인 보좌 인력이 없는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공약 관리·이행에 관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과 조화의 협치 속에서 발전한다. 마치 수레의 좌·우 바퀴처럼. 세종시와 견제와 균형의 수레바퀴는 견고하게 굴러간다고 생각하는지?

― 어떤 사업과 제도를 새롭게 추진할 때는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집행부 간 논란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다.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거대한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나가면서도 민주적 절차 이행과 행정 편의주의 타파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주민 편에 서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막고 있다. 이는 세종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세종지역 정치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데?

―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으로 확정된 사안이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마쳤다. 올해 1월 5일 김진표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운영위로 넘어왔지만 4월 6일 전체 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인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통과에 그치며, 후속 조치 속도가 조금은 더디지 않나 하는 의문도 든다.

2027년이 준공 목표인데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회 이전은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함께 국가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설의 핵심적인 요소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향후 전국 지방의회·충청권 시민단체와 다각적인 연대를 통해 지역 여론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전략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는 세종시민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나가겠다.

▲출자·출연 기관 조례, 문화관광 재단 설립 등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집행부)과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협치의 방안은 있는지?

― 최근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스럽다. 우리 시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등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대립하는 상황을 끝내고 화합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해 가자는 의미의 ‘공존공영’으로 정했다. 집행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적극 협조하고, 일부 견해차나 의견 대립이 있더라도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등 의회의 본분을 다하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그리고 2027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의회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핵심 요소이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사회와 연대하면서 3대 의회에 이어 행정수도 완성 특위 활동을 재개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는 충청권의 하나 된 열망으로 이룬 쾌거로 충청권의 단합된 결과이다. 작년 12월 대통령·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오찬 간담 자리에서 직접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조직위 운영과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향후 준비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를 비롯해 설계와 시공 동시 진행,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분리 발주 등 성공개최를 위한 의견제시로 의회 차원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의장 특별 주문으로 전국 광역의회 최초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재정 분석'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업무가이드북'를 제작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지방재정 분석은 세종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재무 관련 결산 자료에 기초해 세종시 재정의 상태,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핵심지표 및 참고지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 가이드북은 세종시의회만의 특성을 고려해 단층제 광역의회에 부합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는 지방의회 역할도 지방분권 강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맞춰 국회에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이 자료는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재정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집행부의 재정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갖고 제작된 것이다.

▲끝으로 시의회 의장으로서 세종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유를 불문하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장으로서 송구스럽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상황을 끝내고 화합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길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행정수도 완성'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