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가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선언하고, 이를 위해 먼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출퇴근 시간대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요금 무료화는 전국에서 세종시가 처음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대중교통혁신 추진단(사진)을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요금 무료화 및 대중교통체계 혁신 방안'등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버스요금 무료화에 대해 세종시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한지?

'25년에 시행할 계획인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에 따른 예산은 연간 약 253억원으로 예상되며, 무료화에 따른 추가 예산을 포함한 대중교통 운영비는 시 예산의 3.2∼3.6%수준으로 전망된다.

타 지자체의 경우 예산대비 대중교통 운영비가 평균 4.9%인 점을 고려할 때 시 재정으로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대중교통 운영비 절감을 위해 연료비가 저렴한 친환경버스(전기,수소) 전환 및 IT기반의 운영 효율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탑승 횟수 제한은 없는지?

탑승횟수 제한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시범사업의 효과를 먼저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탑승횟수 제한 등 무료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하여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추정한 소요예산 179억과 시에서 추정한 253억이 차이나는 이유는?

버스무료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시에서 발표한 예산규모가 다른 이유는 무료화의 적용 범위와 버스 노선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관내 승·하차 버스를 이용하는 세종시민 대상으로 59개 노선과 229대의 버스만을 대상으로 추정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노선 신설과 관외 통행 버스까지 대상을 확대, 추정해 예산이 다르게 산정됐다.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요금 무료화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지? 

세종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요금 무료화와 함께 다양한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요금 무료화 외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수요응답형버스(DRT) 운영 확대 ▲자전거 등 환경개선 ▲교통인프라 구조개선, ▲택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타 시·도처럼 정액권을 발행하는 방안은?

세종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약 78%)이 월 이용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액권 발급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퇴근 시간 무료화로 정책을 결정했다.

◆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배차간격과 제한된 노선, 접근성 부족 등 서비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무료화가 해결책이 되는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광역통행이 많은 세종시 특성을 고려해서 대전·청주·공주 등을 연결하는 5개 광역노선을 신설해 광역교통망 공급을 확대하고 평균 통행시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환승 소요시간 최소화를 위해 운행간격을 조정하고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의 탄력배차로 배차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 무료화 정책으로 승용차 분담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버스요금 무료화는 버스 분담률 증가와 승용차 분담률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 혁신방안 중 하나다.

현재 광역교통의 79%수준인 승용차 이용 비중을 줄이기 위해 광역노선을 신설과 함께 생활권별 균형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권과 주요거점의 긴밀한 연결 등을 위해 내부노선도 신설 및 조정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승용차 분담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도보,자전거,버스,철도,택시)을 70%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무료화의 관외 적용 대상과 적용 노선은?

세종시는 세종시민이 세종시에서 출발하거나 최종목적지가 세종시인 경우에 한하여 버스 무료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역급행버스(M-Bus), 간선급행버스(BRT) 6개 노선(세종:B0,B2,B4,B5 / 대전: B1 / 청주: B3), 시내버스 56개 노선(세종: 25, 대전: 3, 청주: 13, 공주: 10, 천안: 4, 계룡: 1), 마을버스 30개 노선 및 두루타 버스 등 노선 개편에 따른 신설노선을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 어울링 무료화 여부는?

금년 상반기 중 어울링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정기준 이상의 이동거리와 사용횟수를 충족하는 이용자와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용자 등에게 어울링 포인트를 지급해 정기권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다.

◆ 지하철 도입시 무료화 여부는?

현재 충청권 광역철도는 노선결정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추진계획이 확정되고 운영주체 등이 결정되면 광역철도를 반영한 버스노선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료화 포함여부를 검토할 예정다.

◆ 누리콜, 셔클의 무료화 여부는?

누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이 아닌 점과 일반택시와 이용형태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셔클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받아 시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24.12월이 서비스 종료 시점이다.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 개정 등 필요하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반여건이 마련되면 무료화 대상서비스에 셔클을 포함 시킬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무료화 대상을 세종시민으로 한다고 했는데, 세종시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환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제휴은행 등을 통해 교통카드를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버스 이용실적을 매월 정산하고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별도의 정산·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관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의 방법으로 정액권, 노선별 무료화, 시간대별 무료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출퇴근시간 무료화로 선택한 이유는?

시범사업 시행방안으로 다양한 실행방안을 검토했다. 출·퇴근시간 무료화를 통해서 관외통행에 대한 승용차 억제효과를 검증할 수 있고, 버스의 이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무료화에 따른 이용패턴 및 효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출·퇴근시간 무료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선별 무료화는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무료화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보류했으며 정액권 도입도 검토하였으나 대부분 시민(약 78%)의 이용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 출·퇴근 시간에 무료화하는 시범 사업의 경우,  무료화 혜택을 위해 다른 시간대 이용객들이 쏠리는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은?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통한 시범사업으로 이용객이 몰릴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노선을 신설하고 운행간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 상대적으로 몰리는 BRT 수요 해소 및 평균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대전·청주·공주 등을 연결하는 5개 광역노선을 신설하고 내부노선을 추가하며 차량을 늘려 운행간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 특정 노선,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확대 조치의 필요성 등 기타 버스 노선에 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신설·조정 등을 포함한 노선개편(안)을 마련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권과 주요거점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내부노선을 신설(59개→70개)하고, 버스증차를 통한 운행간격 조정으로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 광역급행버스(M-Bus)의 정류장은 임의로 신설할 수 없는지?

광역급행버스(M-BUS)의 경우 정류소 개소수와 설치기준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명시되어 있어 정류장을 임의로 신설할 수 없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수요조사와 설치기준에 따라 노선선정위원회 승인으로 정류소와 기·종점지가 결정된다

◆ 무료화 정책의 의견수렴절차는?

버스요금 무료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했으며 향후 노선개편(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개정 등을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시간 무료화를 통해 관외통행에 대한 대중교통 전환효과와 무료화에 따른 이용패턴 및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