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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이 1인 시위를 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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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이 1인 시위를 한 까닭은?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3.2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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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돌이표’ 된 국회규칙...‘39만 시민이 보고 있다’
여야, 네탓 공방 속 이전투구만...정쟁 삼아선 안돼
세종시민, 총선표 계산하는 정당에 '레드카드' 심판할 것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고민이 크다. 여야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놓고 네 탓 공방에 지루한 이전투구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하는데 정치권은 하세월이다.

규칙제정을 기대했던 이 3월 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다. 결국 27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개선 소위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였다. 때문에 설계비와 토지매입 등 예산을 세워놓고도 한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최시장이 1인시위 카드를 꺼내든 이유다. 39만 시민을 대표해서 국회규칙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눈 코 뜰 새 없는 바쁜 시정을 뒤로하고 오죽했으면 국회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했겠는가.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가기위한 최 시장의 결기가 읽혀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 시장의 안타까움과는 달리 국회규칙 제정을 놓고 여야의 시각은 평행선이다. 지난 10년간 수도 없이 논의와 협의, 연구용역·공청회 등을 거쳐 2021년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1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까지 수립했다.

그런데 이날 국회규칙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않은 채 전문가 자문단 구성만 의결했다. 이유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규모, 설계방향, 이전범위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다. 무슨 자문이 더 필요한지 국민적 의구심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을 놓고 여야가 당리당략 속에 총선이란 교집합이 부각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예기치 않은 도돌이표의 ‘마수’에 걸려들어 진행이 멈춘 상태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실망감과 불만 지수는 폭발 직전이다.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최 시장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미래전략 수도는 안중에도 없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지렛대로 삼은 표 계산만하고 있으니 세종 시정을 책임진 최 시장은 오죽 답답하겠는가.

마냥 지연되는 상황을 보다 못해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하고 압박하기의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돼지만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한푼도 집행을 못한 채 은행 금고에 낮잠을 자고 있다.

최 시장의 걱정은 국회규칙이 또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다. '미래전략수도 완성의 시작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제정“.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피켓의 문구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총선 메뉴로 전락해 세종 시민의 희망고문의 소재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이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나서서 힘을 보태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에 관한한 최 시장의 행보가 지극히 합당하기 때문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놓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39만 시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가차 없이 ‘레드카드’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 시그널이 ‘최시장의 1인 피켓 시위’로 보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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