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자율성 침해 우려---지방자치법 범위 벗어난 행위
10일, 본회의 처리 앞두고 갈등 격화될 듯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 구성 관련 조례안을 놓고 국민의 힘 세종시당이 지방출자출연법 범위를 벗어났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상병헌 의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 출자·출연기관 인사권도 거머 쥐려고 한다"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행복위를 통과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 산하 기관의 인사권과 자율성 침해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안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별로 자체 정관에 적시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류 위원장은 "상 의장은 그동안 세종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 구성및 운영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몫'을 소속 상임위 및 의원들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천해 왔다"며 "이제는 조례까지 제정해 산하기관들을 상의장과 민주당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 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위법한 출연·출자기관 조례안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만일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아니라 집행부인 시에서도 재의를 요구하는 등 논란과 갈등이 확산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다른 시·도도 세종시가 추진중인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만큼 예정대로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자. 출연기관 관련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시의회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