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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무상급식비 삭감 계획에 학부모 집단 반발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2.11.16 11: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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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재정난 이유 삭감 계획 일방 통행식 제안
      교육청, 타협안 제시하는 등 막판 조율 나서
      참교육학부모회 등 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학부모교육노동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에 제시한 학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낮추기로 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시가 당초 합의한 분담률을 무시한 채 줄인 예산안을 세종시 교육청에 일방 통행식으로 제안해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학생 급식비 부담을 떠넘기는 시청의 처사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학부모교육노동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시교육청에 제시한 학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2015년 초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8년간 급식 예산(식품비, 운영비·인건비)을 50대 50 비율로 분담해 왔다. 따라서 이 협약대로라면 내년 전체 급식비 706억중 353억원씩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교육부가 급식 관련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자 시는 내년부터 식품비의 50%만 지원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적용한 18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 학부모 단체가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세종시 무상급식 예산 축소 계획에 반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이와 관련해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시가 식품비를 50%만 지원하면 연간 15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2조원이 넘는 시 예산의 0.75%에 불과한 150억원으로 과연 무슨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고 세종축제를 더 크게 여는 게 미래세대의 건강을 담보하는 무상급식비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인 복지 책무 중 가장 중요한 무상급식 예산을 축소하고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려는 세종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전액 부담하던 식품비를 절반으로 축소하면 재정 운용에 부담이 크다“며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식품비의 70%를 시가, 30%를 교육청이 분담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타협안 대로라면 706억의 급식비 예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408억중 시가 284억원, 시교육청이 122억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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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회 2022-11-21 13:48:07
      000취임식에서 시장 축하도 허락하지 않은 좌파교육감이 그 정도 삭감 예산을 충당할 능력은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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