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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1000만원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2.11.1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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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56명에 총 15억 7,100만원 
      누리집 등에 성명. 나이, 직업, 체납액 등 공개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자 56명 누리집 등에 명단 공개·체납액 15억 7,100만 원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16일 ‘2022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6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거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0명, 법인 26곳 등 총 56명(곳)이며, 체납액은 총 15억 7,100만 원으로 개인은 10억 800만 원, 법인은 5억 6,300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자 명단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된다. 

      황용연 세원관리과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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