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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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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11.0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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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서 발표
대통령 직접 사과와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즉각 파면 촉구
이태원 참사 애도 이미지. 편집 정은진 기자
이태원 참사 애도 이미지. 편집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들의 부재로 막지 못해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며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을 방기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의 책임자들을 파면하는 등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논리는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부터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진상규명과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할 대상으로 보는 경찰과 정부의 관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참사의 진정한 애도를 위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막아서려 하지 마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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