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미래전략 수도 로드맵을 가로 막는 난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부쳤다. 취임 후 그동안의 시정운영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단한 ▲KTX 세종역 신설 ▲재정 확충을 위한 보통교부세 확대 ▲단층제 조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세종형 행정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최 시장은 이 난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대통령 제2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와도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전략 수도 마침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해법 찾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최 시장은 난제 해결을 위한 아직은 설익은 미완의 해법이지만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강한 추진의지를 밝히며 언론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KTX 세종역 신설 해법은

최시장은 KTX 세종역 설치와 관련,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실하게 여야간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진단했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확정되어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스마트 국가산단,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이온가속기 가동 등에 따른 인구 이동수요 증가로 세종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국회행정안정위원회 이채익 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 등을 통해 재확인 됐기 때문이다.

참석 의원들이 또 35만의 대전 유성구 인구 등을 감안한다면 KTX 세종역의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해 여야 정쟁사안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접근할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점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일부 의원들은 서둘러야할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객관적으로 도출된 수치를 토대로 충북도와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KTX 세종역 설치 당위성을 정치권으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세종역 설치 당위성 확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한데이어 그간의 다양한 여건변화와 인구 이동수요를 반영해 필요성을 검증하는 한편, 용역결과를 근거로 충북도를 설득하면서 KTX 세종역 신설이 충청권 상생의 모맨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갈 방침이다. 

최시장은 “KTX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의 접근성, 중앙부처 행정효율, 국가미래전략 차원의 접근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더불어 KTX 세종역 설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정치권, 충북도, 시민들과 공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은 

세종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 처리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의 특수성이 되레 보통교부세 산정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단층에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부족분의 25%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인구증가와 재정수요 증가에도 불구, 세종시 출범(2012.7) 당시 보다 교부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그나마 보증기간이 2023년 만료돼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시제로 세종시는 엄연히 광역 단체 지위를 갖고 있는데도 인구와 면적이 유사한 기초자치단체인 양산시(인구 35만. 면적 486k㎡)의 보통교부세 2,78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 못 미치는 836억(‘22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지방세 주민 부담율은 전국 상위수준이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2백22만원으로 전국 3위, 반면 세출 예산액은 5백17만원으로 전국 17위다. 

여기에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는 17개 시·도 중 3번째로 양호한 편이나,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예산규모)는 15번째로 하위권이다.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세종시 도시기반 구축 및 유지에 대규모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기대는 난망한 실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와관련 “세종시법을 개정, 현재 25%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보정 비율을 올리고, 2023년 만료 예정인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하는 게  당장의 해법”이라며 “단층제에서 야기되는 세종시의 여러 문제의 해법은 추가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세종형 행정체계 개편’ 서둘러야

 단층제 문제는 보통 교부세뿐만 아니라 조직문제에서도 노출되고 있다.   인력난 등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져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안팎으로 번지고 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단층 행정체계로 1만 4000개 이상의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주간에는 기초업무 야간에는 광역업무를 처리해야한다는 ’주기야광‘이란 볼멘소리까지 상황이다.

광역단체인 세종시(인구 380천명, 공무원 1,874명)가 기초단체인 원주시(인구 359천명, 공무원 1,814명)와 공무원 수가 비슷한 수준이다.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2년 8월 기준 공무원 휴직률이 12.2%로, 충남 5.4%, 충북 7.4%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현재의 인력수준으로는 민원업무 중심의 기초단위 사무를 처리하는데 급급할 정도다. 광역업무까지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이다. 

세종시 행정사무 통계(‘16.10월)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전체 사무량 중 광역사무 52.21%, 기초사무 47.79%를 처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세종시 본래 설치 목적인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인 정책‧기획 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정부에서 조직자율성, 맞춤형 권한이양 등 행‧재정 특례 등이 제시한바 있으나 실천은 전무하다.  ‘세종형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사무 동시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 산정으로 직원 업무부담 경감 및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획‧정책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정치권과 협의해 세종시법 개정에 집중하는 한편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실국본부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시(市)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TF’을 출범(22년 9월)시켰다. 단층제 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종형 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중앙정부 및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세종시법 개정이 먼저다. TF출범도 조례제정도 법보다 우선할수는 없을 것이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쓸수는 없는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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