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저지 위한 투쟁 결의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공교육 정상화 요구 충청권 교사’(이하 충청권교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교사들은 18일 오후 5시 교육부 정문앞에서 신정섭 전교조 대전비부장을 비롯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회원, 전교조 세종지부 조합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정부 교육개악 저지 충청권교사 결의대회’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 9월,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을 2,900여 명 줄이겠다고 밝혔다”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워낙 가팔라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공교육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학급수는 늘고 있는데 교원정원은 학생 수에 맞춰 계속 줄이고 있으니 교원의 수업시수와 업무부담이 늘고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교육회복도 기대할 수 없고 ‘쥐꼬리’ 채용으로 임용절벽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한데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수만 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정원감축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부족한 교사를 기간제교사, 강사 등 비정규직으로 땜질하겠다는 얘기다”라며 교원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 보장 등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교육 개악 시도에 교육부는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맞장구를 치고 있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삭제하는 등 교육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부는 교원 배치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수로 바꾸고, 코로나19 교육 회복과 과밀 해소를 위해서라도 내년도 교원정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세종교육청의 사례를 거울삼아, 교원증원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에 즉각 나설 것”과 “교원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