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하고, 교원정원 감축 중단하라! 촉구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회원들은 8일 오전 11시 세종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와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의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등교육을 위해 떼어주겠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고교 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자사고를 유지면서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가 하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해 지방 대학과 지역민의 강한 반발과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표된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학부모, 교육, 시민사회 등 관련 단체와 단 한번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교육에 대한 비전문성, 그리고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인구감소로 인한 산업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목적만으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유아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발달 단계에도 맞지 않는 인지 중심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발표하며 만 5세부터 공교육을 통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정원 축소시키고 있는 가 하면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학교는 산업인력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인격을 갖춘 인간을 성장시키는 곳으로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며 성장해야 하는 만 5세의 아이들에게 산업시장의 인력으로 일찍 진출해야 하니 책상 앞에서 학습하라는 강요는 교육이 아닌 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취임전부터 음주만취운전, 논문표절, 제자에 대한 갑질, 자녀 생활기록부 컨설팅 논란 등 정직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정책의 수장으로는 부적격이고 자격미달로 당장 사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 이영길 세종지부장은“모든 사안에 책임을 지고 교육문외한, 자격미달,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며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질 높은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