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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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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8.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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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8일부터 1년간, 세종시 공·사립교원(기간제교원 포함) 대상 
민사소송 건당 2억 원, 형사소송 건당 5천만 원까지 보장
세종시청 전경. (사진=최성원 기자)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민사소송 2억원, 형사소송은 5천만원까지 확대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확대된 ‘교원배상책임보험 상세 내용’을 관내 직속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2년 7월 18일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사립교원(기간제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 5,300여 명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민사 소송은 건당 최대 2억 원, 형사 소송은 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은 제외된다. 또한 유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의 죄로 피소 당한 경우에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명예훼손·사생활침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 해 보장하던 기존 약관을 삭제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로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는 물론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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