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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조기취학 정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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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조기취학 정책 즉각 철회하라!!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8.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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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 유아의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맹 비난
교육에 대한 빈곤한 시각 드러낸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사퇴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성명서.(사진=전교조 세종지부 제공)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당기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이하 전교조 세종지부)는 조기취학 정책 즉각 철회를 요청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업무보고 브리핑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방안을 빠르게 강구하라며 화답해 이대로 추진한다면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3개월씩 앞당기기 시작해 4년 뒤인 오는 2029년에는 모든 유아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떠한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탁상행정이며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전교조 세종지부는 다음과 같이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정책의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첫째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은 어떠한 민주적인 절차 없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초등학교를 1년 앞당겨 입학하는 학제개편안은 학부모, 유아교육계, 초등교육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한 이러한 독단적 정책 결정은 교육부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중요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의 당사자인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모든 유아가 적기에 동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지원했던 누리과정은 유아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인정하는 꼴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아가 1년 일찍 입학하는 것이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게 되는 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오히려 OECD국가 대부분은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해 만 6세 입학을 하고 있으며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은 만 7세 입학제도를 통해 유아시기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과거에 비해 유아들의 신체 발달이 빨라졌다고 하지만 기본 생활습관, 사회성 발달, 정서·언어적 발달 면에서 보면, 유아의 신체 발달과 유아기의 능력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등교육은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교육과정으로 아직 발달단계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인지 중심학습에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아동학대라고 분괴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아시기는 유치원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충분히 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고 유아가 놀고 쉴 수 있는 1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 사무처장은 “학생 과밀의 문제 발생이 뻔히 보이는 조기 취학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방향에 또 한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육계와 온 사회를 뒤흔드는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획을 즐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교육부 장관으로 수많은 부적격 요인을 갖고 있으면서 이 같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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