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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서부농협, 농협중앙회 감사 불신이 법정소송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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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서부농협, 농협중앙회 감사 불신이 법정소송으로 비화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7.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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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불구 변상조치 안 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C감사,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위해 끝까지 싸울 터
세종서부농협 전경.
세종서부농협 전경.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속보>=세종서부농협 현 A조합장을 비롯 전 상임이사 B씨에 대한 C감사의 법정소송 전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는 농협중앙회 자체감사에 대한 불신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는 지적이다.

조합원과 임직원들에 따르면 2019년 결산과정에서 드러난 결산분식에 대해 C감사 및 D이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충남검사국은 지난 2021년 8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세종서부농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A조합장과 전 상임이사 B씨 등은 2019년도 건전결산을 위해 고액 연체채권의 이자를 대납 처리키로 하고 세종서부농협 명의의 법인계좌로 연체이자 2억1,312여만원을 입금 후 출금한 뒤 악성채무 6건의 연체이자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 2명은 연체이자 대납에 따라 자산건전성 등급이 ‘고정’, ‘요주의’에서 ‘요주의’ 및 ‘정상’으로 상향되어 대손충당금이 정당한 손익 금액인 3,977만원보다 9억3,958여만원이 과다한 9억7,935여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을 왜곡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충남검사국은 연체이자 대납에 따른 조합의 금전적 손실은 확인 했으나 조합의 경영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변상액 청구 없이 A조합장에게는 주의촉구를 전 상임이사 B씨에게는 견책이라는 징계처분만을 내렸다.

또한 왜곡된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전 직원들에게 6억7,700여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변상책임 없이 단순 징계처분만을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유사비리가 발생해도 묶인 받을 수 있다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감사에서 충남검사국이 법인세 과다 납부에 대한 손실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C감사는 2021년 11월10일 국민신문고(금융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에 재 감사를 요청했다.

국민신문고로부터 민원을 이첩 받은 충남검사국은 2019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충남검사국은 법인세 과다납부 사실을 획인하고도 지난 2020년 및 2021년 양해에 걸쳐 2019년 당시 과소 적립했던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이상을 적립했으므로 법인세 감소효과를 어느 시점에 회계인식 하느냐의 사항으로 조합의 경영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 감사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C감사는 충남검사국이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도 회계인식의 시점을 들어 경영손실 유무를 해석하는 것은 면책을 주는 행위로 제2, 제3의 유사 사례 발생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렇듯 농협중앙회 자체 감사결과가 손실피해에 대한 변상책임 없이 솜방망이 징계처분으로 일관하자 C감사는 감사결과에 불복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부 심판을 받기 위한 외로운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C감사는“연체이자 대납비리로 세종서부농협이 총 13억6,178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세종서부농협이 결산분식 한 사실을 농협중앙회가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가벼운 징계처분만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세종서부농협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막고 농협법상 감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충남검사국의 한 관계자는“사비로 연체이자 대납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관련자들에 대해 ‘대출금 이자 대납을 통한 결산분식’ 사고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 했다”며 “이로 인해 조합에 경영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변상액은 청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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