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세종 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 제안도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제4대 세종시장 인수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시범 추진·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5개 과제를 시정에 제안했다.
인수위는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시정 4기를 위해 인수위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제시했다.
인수위의 제안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를 세종시에 시범 추진 ▲'세종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조정 ▲세종시 민간제안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시 자체의 '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 등 5가지다.
인수위가 첫 번째로 내건 '기회발전특구'는 윤 정부가 올 하반기 중 기회발전지역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제·개정해 추진한다고 밝힌 계획으로, 시범지구 지정 시 양도소득세 이연,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제공과 규제 유예·면제가 가능해진다.
세종시에 기회발전특구 시범 추진이 성사된다면, 시가 주도적으로 특화 신산업과 인센티브 등을 상향식으로 발굴할 수 있어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민간기업 투자유치, 미래전략 인재 양성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게 인수위의 지론이다.
이에 인수위는 경제산업, 조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 TF를 구성하고,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테크노파크 등 거점기관과 협력해 특화산업군 발굴에 나설 것을 건의했다.
다음 제안과제는 '세종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운영으로,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지원센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재기, 작업전환 등 성장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조정'하는 방안도 내세웠는데, 악화하고 있는 시 재정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조사 재실시 등을 통해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사업 위주로 예산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불필요한 위원회 또한 과감히 개혁하고 국비 요구가 가능한 사업은 국비로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며, 교부세와 국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민간제안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 민간제안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직접 유입 지류·지천 모니터링을 통한 시 자체적인 ‘물환경 관리체계 구축’도 덧붙였다.
인수위 브리핑을 진행한 도순구 인수위원은 "그간 제안과제 마련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단체,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안과제들을 통해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인수위원 모두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제안과제는 현재 시청 소관부서에서 최종 검토 작업 중인 상태로, 향후 제안과제가 확정되면 4년간 공약과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진상황이 관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