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세종시의 위상 강화를 위한 필요 재원 확보 방안으로 대폭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애 한자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로 13일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세종시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획세미나에서 세종시 위상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대폭 확대 되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시가 추진하는 ‘세종시 출범 10년 성과 및 발전모델’ 연구용역과 연계해 열린 것으로 시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후원을 받아 재정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성결대 라휘문 교수는 “세종시 자체 세입만으로는 증가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엔 곤란하다”며 “지방교부세 정률제 도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 제도의 근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운영 보장에 있다며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중인 세종시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계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책임연구원은 보통교부세 정률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지원에 있어서 세종시는 제주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소 상태에 있다며 재정지출 규모의 불합리성과 산정 방식 기준이 되는 기초수요, 보정수요 모두 중층 행정체계 기반으로 설계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류임철 시장 권한대행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도시로,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여부와도 맥이 닿아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필요 재정을 확보해 세종시가 지방의 시대를 여는 선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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