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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인수위 교육자유특구 지정'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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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인수위 교육자유특구 지정' 입장표명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5.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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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유특구'와 '교육특별자치시'는 그 궤를 같이해
고교평준화 해제 등 몇 가지가 우려돼..협의와 숙려과정 필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인수위에서 발표한 ‘교육자유특구’지정에 대한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앞서 인수위가 발표한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에 대해 일반 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특례를 적용한 자율학교 도입 ▲양질의 대안학교를 학부모조합·기업·연구소 등이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국제학교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특별법 수준의 교육적 특례를 세종시법에도 반영하겠다."고 다짐하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특례를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교육자유특구'와 '교육특별자치시'는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고교평준화 해제 △무분별한 민간 개방으로 교육 공공성 훼손 △귀족학교로 교육양극화 초래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예비후보는 "정책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충분한 협의와 숙려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세종교육공동체의 의지와 지혜가 십분 반영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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