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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5년 항해 시작…여소야대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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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5년 항해 시작…여소야대 험로
  • 세종포스트
  • 승인 2022.05.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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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사파예프 소딕 우즈베키스탄 상원1부의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2.5.9/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정운영의 닻을 올리며 출범하지만, 당장 새정부 허니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과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면서 '반쪽내각' 우려가 커지는 등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극단적 갈등이 계속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에 가까운 2년이란 시간 동안 사사건건 국회와 마찰을 빚으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협치'는 물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국정운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고 집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주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며 동시에 외교와 민생현안을 챙기며 국정운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간 동맹국 축하 사절단의 예방을 받으며 외교행보를 시작한다.

1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인준을 시도하고, 이후 12일에는 장관 임명을 단행한 후 13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운영의 속도 내기는 국회 170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가 민주당의 반대를 우려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점은 국회의 현실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내각 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 인준이 필요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한 후보자는 낙마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는 장관 후보자 제청권을 갖고 있어 만약 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도 어려워져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청하고, 추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임시체제라는 점에서 정부출범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날까지 7명만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된 점도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꼽힌다. 이들을 제외한 11명의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거나 청문회를 열지도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부적격 후보자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야당의 반대가 극심해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5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5개 부처 차관 20명에 대한 인선을 취임과 함께 처리하며 국정공백 최소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은커녕, 곳곳에서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민주당은 하반기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윤석열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향후 국정주도권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민심'을 내세워 야당의 공세에 맞설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윤석열 정부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더라도 입법부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결국 윤 대통령이 협치와 소통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 국회가 들어서는 2024년 6월까지는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협치가 관건인데 윤 대통령의 최근 인사 스타일을 보면 임기 초반 강대강 대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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