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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의 도전①] 최대 위협은 여소야대…자칫하면 '식물정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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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의 도전①] 최대 위협은 여소야대…자칫하면 '식물정부' 전락
  • 세종포스트
  • 승인 2022.05.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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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취임식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취임식 참석자들을 위한 좌석과 방송국 부스가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2.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지 않겠다."

지난 4월 7일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을 기존 정부조직체계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인수위의 설명은, 사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현실론'을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새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가 가장 핵심적인 작업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지 않기로 한 장면은, 170석의 안정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제1야당의 존재가 정권에게 있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민주당은 이미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한 내각 구성을 곳곳에서 문제삼아 인사청문회부터 진통을 겪고 있어, 윤석열 정부 내각은 '반쪽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다음 총선이 열리는 2024년까지 2년 동안은 꼼짝없이 이런 '여소야대' 입법부와 함께해야 하는 처지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물론 추경을 포함한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등 다방면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국정운영 그림을 그린다 해도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처한 안팎의 여러 도전 요인 중에서 여소야대 입법부 지형을 가장 핵심적인 위협 요소로 꼽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5.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소야대 도전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응전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수위 운영 및 새 내각 인선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안배'와 '소통'보다는 '인연'과 '능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조심스러운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처리 움직임이 한창일 때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특유의 '직진 정치'를 선보인 장면도 아슬아슬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윤 당선인이 국회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통용된다. 탈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야 원내 지도부는 서로 끊임없이 조율하고 타협한다. 언제든 각종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대의 기관의 속성 탓이다. 여야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장기적으로는 '공멸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Δ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을 당일 취소했을 때 Δ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아찔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6·1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마이웨이'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걱정이 안 됐겠나"라고 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사흘 만에 뒤집은 것은 윤 당선인과 당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 의회 합의의 중요성을 경시한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도 생채기가 났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윤 당선인이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협치 기회를 엿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이 야당에 손을 내밀고 의회의 타협 정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을 얻을 수 있고, 비로소 민주당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당선인도 "믿고 의지할 건 국민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여소야대 도전을 대하는 대통령의 유일한 무기는 '민심'일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협치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며 "다만 그 키는 국민이 쥐여준 것이다.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건 민심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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