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투위의 의견은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교육청에 4가지 사항 답변 요구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 심의를 통과한 6-3 생활권 산울초·중학교 설립에 관해 작금의 민민갈등을 야기하는 근시안적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정책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인구 감소는 오로지 입주예정자들을 표본 조사한 것에 근거를 둔 것이기에 세종시의 지정학적 특성과 통계의 기본적 활용도는 철저히 배제한 한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의 학생인구는 바로 입주예정자들의 가구구성만이 아니라 자연증가율과 인구의 순이동을 종합하여 산출해야 한다."며 세종시 생활구역 단위로 적용할 통계가 없으면 세종시 전체의 자연증가율과 순이동을 고려하면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국 인구 자연증가율은 –2.0%이나 세종시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4.2%이다. 또한 인구유입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2,336명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것은 총전입에서 총전출을 뺀 이동률로 보면 7.4%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시 교육청이 중투위 심사를 받으려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중투위 심사 대상은 본래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이었지만 2020년 4월에 관련 법규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재정투자규칙)이 개정되어 30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는 2020년 4월에 개정된 재정투자규칙에 따라 중투의 심의 없이 세종시교육청이 16학급 192억원으로 설립계획을 수립하였다."며 "이것을 감안하며 중투위 심사를 받지 않는 300억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학급을 갖춘 산울초 설립이 가능했지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그 해 8월에 중투위에 설립 승인 신청을 하여 부결(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중투위 의견만 우선시한 채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수렴을 무시하는 교육청이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가지 사항으로는 ▲지난 20년 8월 산울초, 산울중 분리 설립 부결 당시 어떤 방식으로 장래 학생인구를 추계했는가? ▲20년 8월 이전 300억원 범위 내 산울초 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했으면 계획서와 견적서를 공개하라. ▲20년 8월 부결 당한 산울초 설립계획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왜 중투위 의견은 따르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는가? 등이다.
끝으로 유 예비후보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6년을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발생하며 이로인해 삶의 질과 안전에 위협이 가할 수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안목이 아쉽고 가급적 빨리 입주예정자가 함께 고민해 재검토 등을 포함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