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성명통해 우려 표명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세종시 시민단체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에 맞춰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분권 및 책임의 강화,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고,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또는 삼청동 안가를 활용하고 또한 기존 총리실은 정부과천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수도권 초집중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또한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대통령 경호와 의전 및 교통 등의 문제가 산적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광화문 이전 특위’를 두고 인수위 1호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인 만큼, 서울청사 내 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실현된다면 서울청사 내 총리실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총리실 과천청사 이전은 총리실 업무가 서울과 세종, 과천으로 삼분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천청사에서 세종청사로의 이전 전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간 갈등 또한 재현될 수 있다는 문제도 상재한다.
시민연대는 "기존의 세종청사의 총리실 권한 및 업무를 총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 도입은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약속한 만큼, 대통령은 서울청사 중심의 외치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세종청사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며 "차제에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제안한 책임 장관제를 책임 총리제와 연계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연대는 "올해 입주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공동대표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행정수도로 태어났고, 이는 정파를 초월하여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이자, 미래의 과제이다"라며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등 세종시 공약 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포함 미이전 부처의 이전 헌법개정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행정수도 개헌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