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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노 "불법촬영 셀프점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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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노 "불법촬영 셀프점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 김영진 기자
  • 승인 2021.11.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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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노, 범죄 부추기고 방조하는 세종교육청 강력 비판
반복되는 교직원 성비위에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 시행 요구
지난 8일 도담동 자율방범대와 민간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수색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불시 불법촬영행위 근절 합동점검을 진행했다.&nbsp;<br>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물을 검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세종포스트 김영진 기자] 세종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양현상, 이하 세교노)이 최근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에 일반 교사는 물론 학교장까지 가담하는 현실에서 점검 주체를 학교로 정한 교육청의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세교노는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전국에서 교원의 학교 내 불법촬영 성범죄가 잇따르자 이달 일선 학교에 예방 및 대응 관련 공문을 두 차례 하달했다"며 "이는 교내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학교가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지난 4일 시행된 공문은 교내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연 2회 점검하되 하반기 1회는 학교가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이고, 이어 지난 16일 시행된 공문은 학교 자체 점검을 위해 탐지 장비를 제공하니 수요를 파악해 교육청으로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찾아내거나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 자로부터의 불시 점검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부조리 적발의 기본을 무시하고 학교로 업무를 떠넘기는 책임회피를 넘어 범죄를 부추기고 방조하는 세종교육청의 이 같은 행정은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교노는 "지난해 교육부 역시 긴급 점검을 각급학교에 공개 지시한 후 여성계를 비롯해 국민들로부터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며 "아울러, 예방 대상에 유치원이 제외되고 공문에 팀장급 중간 결재가 지속적으로 빠지는 등 허술한 행정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의 뒷말도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교육사회의 신뢰를 저하하는 일반 성비위도 세종교육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박찬대(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모두 440명의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들은 "충청권에서는 67명, 이중 세종에서는 6명으로 현황이 공개되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하반기에도 교직원에 대한 검경의 조사가 이뤄지는 등 세종지역 학교 교직원의 성비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교노는 "불법촬영 범죄자 도망을 도와주는 학교 자체 점검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교단 성비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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