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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을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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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을 편성하라"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10.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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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코로나 19 피해지원액이 세종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주 국회의원<br>
지난해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코로나 19 피해지원액이 세종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주 국회의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코로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데 정의당 세종시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세종포스트>는 2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국회감사 자료에 따른 '지자체 코로나 피해지원, 세종시가 전국서 가장 인색했다'는 제목으로 보도기사를 낸 바 있다. 

해당 보도에 이어 정의당 세종시당도 26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 피해 대응에 대한 세종시의 무관심을 거듭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실시한 '지자체 편성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2020-21년 피해 지원 예산은 144억 83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세종시 인구 36만 6560명으로 나누면 1인당 3만 9511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 인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적은 인구이나, 인구 2배 차이가 나는 제주(인구 67만 6079명)의 경우 1인당 32만 4962원을 지원했다"며 "세종시와 약 10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은 17만 8405원으로 세종시는 약 4배 이상 저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각 지자체별 예산 편성액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세종시가 인구 대비 자체 지원 예산을 거의 책정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세종시 예산 규모 2조 원으로 따지면 0.7%에 불과하고 이를 다시 전국 지자체 평균 2%와 비교하면 코로나 피해 대응에 세종시가 얼마나 관심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현황 ©정의당 세종시당

그러면서 "세종시는 지금이라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코로나 피해 지원을 만회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본청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4086억 5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735억 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21억 6200만원이었다. 2020년은 4배나 예산을 남겼다.

시당은 "코로나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 지자체는 예산이 남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최소한 자율성이 높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라도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돌봄 부모 등 장기적 코로나 방역 대응 조치에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당은 "재난은 보편적이고 피해는 차별적이다.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세종시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고용・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욱 버겁게 할 셈인가. 예산 집행하고 남은 돈은 코로나 피해지원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논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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