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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코로나 피해지원, 세종시가 전국서 가장 인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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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코로나 피해지원, 세종시가 전국서 가장 인색했다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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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코로나 19 피해지원액이 세종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주 국회의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지난해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코로나19 피해지원액이 세종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을 최초로 전수 조사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1인당 코로나 피해지원액이 3만 951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1인당 피해 지원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도로 32만 6444원이었다. 세종시와는 약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수치다. 

지난해와 올해 피해 지원 예산 편성액 또한 세종시가 약 144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인구 수를 반영한 수치라고 해석 할 수 있으나 인구 수가 세종시에 비해 약 두배 가까이 차이나는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편성액이 2197억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은 25만 9783원으로 세종시와는 약 6배 가까운 차이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와 기초단체가 총 4조 4208억원을 편성해, 전체 코로나19 피해지원액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시가 1조 7448억원, 경상북도 6070억원, 대구광역시 5347억원, 전라북도 4406억원 순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인구 규모를 고려해 주민 1인당 편성액으로 보면, 경기도 32만 6444원, 제주특별자치도 32만 4962원, 강원도 25만 9783원, 전라북도 24만 6008원, 경상북도 23만 939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 해 자치단체가 쓰지 않거나, 지방세가 많이 걷혀 회계상 남게 된 순세계잉여금이 32조 960억원이고, 그 중 특별회계나 기금과 달리 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높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조 7250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에 6조 6733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인색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나 인천처럼 예산 자체가 적은 곳도 문제지만, 경기도처럼 소득 상위 12%에 추가로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 편성에 올인하게 되면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재정정책은 한 과녁만 쏘는 게임이 될 수 없고, 쉽지 않아서 여러 정책을 함께 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 또한 당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유형별 효과 평가 및 효과적인 지원 모델 마련 ▲2020년 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의 2021년 추경 및 2022년 본예산의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 사업 적극 편성 ▲ 향후 재난 상황시 적극 예산 편성 기준 수립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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