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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생 산울동 초·중학교 개교 지연, 예비 입주민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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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생 산울동 초·중학교 개교 지연, 예비 입주민 반발 확산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10.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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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투위 심사 3번 탈락, 입주 시점과 1여년 간극...원거리 통학 불가피
교육부, 시교육청 '초중통합학교' 추진...예비 학부모 반발 확산
6-2생활권 산울동 캠퍼스 고등학교 위치 ©세종시교육청
6-3생활권 산울동 지도 ©세종시교육청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6-3생활권 산울동의 초·중학교 개교가 지연되면서 해당 생활권 예비 입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당초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6-3생활권에 설립 예정인 산울초·중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에서 3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 같은 중투위 심사의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은 당초 목표와 달리 해당 학교의 개교가 1~2여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고, 불가피하게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중투 심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6-3생활권의 입주년도인 2024년 1월과 1년여 가량 이격이 생기며 해당 생활권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6-3생활권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은 약 7000세대로, 이 중 4000여 세대는 2024년 입주를, 2000세대는 2023년 10월 경 입주를 기약하고 있다.

이처럼 입주 시점이 학교 개교 시점보다 1년에서 1년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며, 입주민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종시 소셜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산울동 초중통합학교 설립반대 탄원서 내용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산울동 초중학교가 중투위 심사에 지속 탈락하자,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부 부대의견을 받아들여 학군을 조정해 바른초 1개를 비롯, 초·중학교는 통합학교 1개로 엮어 추진하고 있는 것. 

2020년 8월 진행한 중투 심사에서 '공동주택 분양공고 후 추진'을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후, 올해 4월 중투 심사에서는 '초·중 통합운영의 부대의견' 등에 따라 재차 탈락했다. 심사 당시, 주요 거절 이유는 '전국학령인구감소'로 인한 학생수 부족이라 명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설립의 지연 등의 이유로 교육부의 부대의견을 수용해 통합운영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당초 산울초(700명)·산울중(675명)의 규모를 현재 산울초(450명)·산울중(750명)으로 각각 축소, 변경해 중투위 삼시를 재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통학구역은 산울초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바른초로 변경되기도 했으며 바른초 또한 중투 심사가 확실하지 않아 개교 등이 연기된 상태다.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세종포스트>와 통화를 통해 "중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진행했으나, 키를 교육부 중투위가 갖고 있어 여의치 않았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비를 줄이라는 압박이 지속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학교로 심사가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투위의 부대의견에 따른 사항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설립이 더 늦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새로 조성되는 학교의 경우, 통합학교로 많이 설립되기도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산울동 예비 입주민들은 이에 반발, 인터넷 탄원서를 통해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전국 데이터만 보고 통합학교로 진행하는 중투위의 결정에 유감을 금치 못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 입주민들은 통합학교 설립 반대에 ▲학생 수용인원 과밀우려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한 통학로 비보장 ▲통합학교 설치로 인한 학교폭력 유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산울동 예비 입주민들은 "약 1여년간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것도 답답한데 통합학교 설립 추진은 분통이 터지는 대목"이라며 시교육청과 교육부를 향해 빠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인근 생활권 통학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2023년까지 개교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학교의 4번째 교육부 중투 재심사는 2022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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