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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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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해야"
  • 장석 기자
  • 승인 2021.10.1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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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11시 국토부 앞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 열려
충청권 국가균형발전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11시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장석 기자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충청권과 영호남 시민단체가 13일 11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해온 충청·영호남 시민단체 500여개 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더불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선 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직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여당의 희망고문만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5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현 정부 내 마무리할 것이고 현재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지난 7월 국회의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9월 지방민과의 특별대담에서 "이번 가을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뢱회의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의 큰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에 남아있는 400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을 이전대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국가균형발전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11시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장석 기자

금일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인사들의 공언과는 달리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것은 지난해 완료된 혁신도시 성과평과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평가)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뿐이다. 

사실상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은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시민단체는 해당 문제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위반하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비판했다. 

끝으로 그들은 "만약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무시될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 관계 공무원 고발을 시작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순으로 강력히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들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앞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과 더불어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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