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요즘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시내 부동산에 나가보면 매기가 뚝 떨어지고, 가격이 뚜렷이 하락했다고 한숨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기도 없고 하락세가 뚜렷하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대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부동산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로인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현실은 그때도 특정한 일부 지역을 가지고 세종시 전체로 일반화해 폭등을 말한다는 볼멘소리가 많았다. 이로인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세금도 과도하게 물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사실 세종시 하면 한때 투기세력 집결이라는 이상한 풍문이 나돌았다. 이는 서울의 부동산 폭등의 희생양 삼아 행정수도 이전 호재를 핑계삼아 수도권 민심이 그렇게 몰아갔다는 소문도 있었다. 말하자면 국회의사당 이전을 계기로 행정수도로 가는 호재로 세종시가 뜰 것이라고 예단한 서울발 소문이 확대돼 본의아니게 폭등 거품이 일다가 지금은 날벼락을 맞아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게 하였다는 불만이다.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의 아파트 가격은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집값이 떨어진 지역은 세종시가 유일했다. 그것도 11주 째다.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이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내 다정동의 100㎡의 한 아파트는 지난 4월 12억 원에 거래됐으나 이와 비슷한 아파트가 지난달 9억 5백만 원에 팔렸다고 한다. 84㎡ 아파트는 다정동, 도램마을, 새샘마을, 첫마을 상관없이 대체로 1억원 안팎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단지와 층수, 방향,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서울의 아파트값과 본래 차이가 있는데 1억 씩 떨어지니 체감하는 하락 지수는 더 커 보인다.

이의 원인은 첫째, 올해 입주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든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신도시와 조치원 등 원도심에 2만 6천 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주택 공급을 제때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 공급 과잉으로 나와 폭락을 유도했다고 말하는 업자들이 있다.

다음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의혹으로 전 공직자에게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자 투자 목적 소유였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 사겠다는 공직자는 상대적으로 주춤거려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이것이 직접적 요인은 아니라고 해도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셋째, 1가구 2주택자 등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세금 공세로 집을 서둘러 내놓다보니 집값 하락을 부추긴다는 말도 있다.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로 내놓다 보니 물량이 쌓여 하락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자들은 다주택자자의 세금 부담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급매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든다.

그러나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반등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종시는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하락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 하락 폭이 줄 것이라면서, 아파트 구입자는 지금이 구매의 적기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세종시 아파트 폭락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일시적 물량증가 △투기 공직자 물량 출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부동산은 폭등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폭락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가격이 널뛰기하면 시민이 괴롭다. 아울러 폭등과 폭락에 따른 세금 징수도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폭등에는 재빨리 움직이면서 폭락시에는 더딘 세수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롤러스케이트를 탄 부동산 시세를 안정시켜야 세수 정책도 안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시민 대다수는 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시세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가장 큰 행정 수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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