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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세종시 현수막, '갑질 설치'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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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세종시 현수막, '갑질 설치' 개선 시급
  • 장석 기자
  • 승인 2021.10.05 10:3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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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관리주체, 시 역할론 수면 위로
세종시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당의 현수막들 ©장석 기자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세종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거치된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현재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제작해 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현수막 정식 거치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일정금액을 받고 정해진 곳에만 현수막을 거치해야 하다보니 현수막이 눈에 잘 띄지않는 문제점이 상재하고, 이로 인해 세종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이 되며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 또한 세종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채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게릴라 현수막'도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게릴라 현수막'은 정해진 곳은 아니나 잘 보이는 곳에 많은 현수막을 거치하고 단속을 피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치하는 방식이다.

문제점은 이 뿐만 아니다.

정식 거치대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법을 정한 시청이나 산하단체들은 이를 필수로 지켜야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 단체 또한 공공연하게 위법 장소에 현수막을 거치하고 그걸 철거해야할 각 읍면동에서는 묵시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광고물 규정에는 도로 통제, 시설 안내 등 공익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아닐 경우 모두 철거 대상이다. 

일부 시민들 또한 시가 단속 주체이면서 자신들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세종시의 정당 또는 국회의원까지도 무분별한 위치에 현수막을 거치하고 있어 해당 현수막을 관리해야 하는 시의 역할론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시민들눈높이에 맞는곳에 거치대를 합법적으로 더 만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사용자들에게 정당하게 거치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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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2021-10-08 12:31:06
관인표시없으면 시민이누구나철거할수있게해라..철거하면 개당 3천원보상하고..

보도클럽 2021-10-07 09:41:55
명절인사 빌미로 불법 현수막 설치하는 정치꾼 아웃!!

구우회 2021-10-05 14:34:22
정치꾼들의 준법정신이 아쉽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합니다. 길거리에 명절인사를 빙자한 개인홍보,의정활동 빙자한 길거리 현수막은 모두 행안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철거대상인 불법현수막입니다

로타리 2021-10-05 11:55:26
게릴라성 현수막설치하는거 현장에서 목격한 적 있는데
2인1조로 차량을 이용해서 보도옆 펜스에 1분정도 정차하자마자 재빠르게 설치하고 달아나듯 다음설지 장소로 이동하더군요. 죄지은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황급히 떠나지 않았겠죠.
그런 불법 현수막에 걸린 광고는 보고 전화를 걸지도 말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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