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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다음 숙제는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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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다음 숙제는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한 개헌"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9.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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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분원으로 명시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차후 과제는 '개헌을 통한 국회 전체 이전'임을 밝혔다. 

이 시장은 29일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국회 분원으로 못을 박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차후에 국회 분원에서 본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되면 차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고 질문을 이었다. 

이에 이 시장은 "당연히 분원으로 시작되지만 차후에는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지난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효력으로 '분원 명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여전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헌 결정 문제를 지금 현재로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며 "그렇기에 이번 결정에서도 분원이란 명시를 한 것이다. '위헌 결정을 피해가자'라는 문제였다"고 설명을 이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현재 정부 기관이 2/3가 이전된 상태이지만 전체가 이전하려면 분명 개헌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는 전체 이전을 위해서 개헌을 통해 위헌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다음 숙제"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제1항에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고 명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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