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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범죄자 390명’ 관리경찰 충원 필요성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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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범죄자 390명’ 관리경찰 충원 필요성 노출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9.1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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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기준 세종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390명
세종시 경찰 1인당 성범죄자 32.5명 관리해...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
시도청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경찰 인력 현황 ⓒ한병도 국회의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에서 관리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찰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세종시 경찰 인력 1명이 성범죄자 32.5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세종시 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세종시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약 390명에 달한다. 

관리 비중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 39명, 가장 낮은 인력은 대구로 21명으로, 세종시에서 관리하는 인원 비중은 전국 평균수치인 29명보다 더 높은 수치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전국 2017년 4만 7547명에서 2020년 8만 939명으로 3년새 3만 3392명이나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 경찰 관리 인력의 비중을 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5년간 전국 신규·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 발생 현황 ⓒ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을 위반한 성범죄자는 전국 5498명에 달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증가했다.

모든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진촬영 의무 위반이 2017년 31명, 2018년 75명, 2019년 143명, 2020년 47명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으나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36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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