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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정없는 세종의사당 법안, 더 미뤄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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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정없는 세종의사당 법안, 더 미뤄서는 안돼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9.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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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운영위 법사위 개최, 국회 세종의사당 법안 상정 계획 없어
13일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박광온 법사위원장 상정 촉구 서한 보내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고 있는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과 당직자. ⓒ국민의힘 세종시당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오는 1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사법위 상정을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사위 상정이 보름 가까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당 위원장은 13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위원장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국회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9월 내 국회법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하에 국회를 찾았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민호 시당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국회앞에서 진행했다. 

최민호위원장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촉구 서한 전달

14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결산과 국정감사 일정을 잡는 회의로 알려졌다. 법안 상정은 현재 상황에서는 예정에 없는 상태다. 

최민호 위원장은 <세종포스트>와 통화에서 "오늘까지 확인해본 바 아직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되면 다음달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시다시피 다음달은 국정 감사 기간이라서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 10월, 11월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대선 후보자들이 확정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될텐데 그럼 불가능해질 것"이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확정된 것인양 발표해놨지만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미뤄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안 상정만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4일 법사위를 지켜본 후, 국회법 개정안 상정 유무에 따라 다시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8월 25일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약 20여명이 참여하여 조속한 본회의 통과 촉구를 요청하고 있다. 

14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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