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정부의 5차 국민재난지원금 88% 지급 문제로 시끄럽다. 이의신청 닷새만에 7만 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일간 접수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7만2278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만에 7만 건이 넘었다면 금방 10만건, 20만건, 이러다 50만건이 넘을지도 모르겠다.
이 때문에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는 “지금이라도 전국민 100%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전남 광양시, 영암군에 이어 충남 논산시도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즉, 나머지 12% 부족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가 재정 여력이 풍부해서 전체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난해 광역·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된 자체 재난지원금은 총 7조819억원에 달했다(국회 예산정책처 집계). 광역 자치단체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 재정력 10위인 경기도가 1조3478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 1조2462만3700만원(재정력 1위)이며, 재정력 2위인 세종시는 12억1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재정력'을 일컫는다.
참고로 2020년 광역자치단체 자체 재정력을 살펴보면, 1위 서울, 2위 세종시, 3위 제주도, 4위 인천시, 5위 울산시, 6위 대전시, 7위 광주시, 8위 부산시, 9위 대구시, 10위 경기도 순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주도 순위가 127위인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해 자체 재난지원금으로 네 번째로 많은 1201억6000만원을 시민에게 뿌렸다.
물론 환심성 지원은 문제겠지만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선별 지급은 자칫 갈등요인을 촉발시켜 품질 좋은 행정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선정 기준을 건보료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 적용이 불공정·불공평하다고 보는 국민이 적지 않다. 건보 당국은 산술적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승복할 수 없는 허점을 지적한다. 너무 구멍이 많다는 것이다.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어 있으나 납득할 수 없는 기준 때문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집·자동차 등 자산까지 포함해 산출하는데, 그것 또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덤터기 쓰듯 하는 사람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수입이 극히 제한된 사람도 터무니없이 내는 경우도 있다.
출산이나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 소득기준 재검토 요구, 실직, 휴직을 했는데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가입자나 휴·폐업자, 소득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지역가입자 등이 있다. 이번 이의 신청에서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민원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례도 20%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해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만 반영됨에 따라 코로나 충격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을 입증하기 위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문제가 복잡하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소득 등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부유층으로 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가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것 또한 두루뭉수리한 대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소득 하위 70% 지급’과 ‘전국민 지급’으로 대립하다가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돌아선 바 있는데,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여당의 명분은 “건보료로는 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것이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을 것이다.
건보료 자체가 승복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문제가 이처럼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이의 신청도 건보료로 인한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에따라 지급 기준을 새로인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를 보다 명료하게 매뉴얼화해서 국민 누구나 동의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신문과의 코멘트에서 “미국은 소득 기준으로만 차등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있다”며 지급 기준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사실 지급 기준이 복잡하면 부정과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농후할 것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자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소득·재산 조회는 큰 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상황이다. 시간이 더 들더라도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하위 80%를 선정하거나, 아예 보편지원 후 소득에 따라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맞춤형 선별지원을 하려면 소수 대상만 지원하거나 최대 절반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전국민 중 12%만 제외하다보니 배제의 상징성만 강해졌다”고 평했다.
이처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많은 한계를 지닌 건보료가 재난지원금 지급 선별 기준으로 채택되니 이의 신청이 쇄도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전남 광양시, 영암군에 이어 충남 논산시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자에게도 주겠다”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종시도 전원 지급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90%까지 확대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처지에 나머지 10%를 찍어내는데도 한계가 있고, 앞서 지적한대로 선정기준의 모호성으로 승복하지 않는 시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계에서 보듯 세종시가 재정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판단이 애매하면 가능한 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불만의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역시 "경계선에 있는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0% 지급한다고 해도 90.1%에 해당하는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경계선의 모호성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방향은 빤하다.
정부의 보편복지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럽다면 지자체가 나머지 부족분을 채워서 보편복지를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어차피 국민재난 위로금이고, ‘통합과 분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세종시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