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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와 출산율 전국 1위의 겹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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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와 출산율 전국 1위의 겹경사
  • 이계홍
  • 승인 2021.08.25 14: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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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행정수도로 자리 굳히며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이 되라
2021. 8. 24.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후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세종시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 ©홍성국 의원실<br>
2021. 8. 24.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후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세종시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 ©홍성국 의원실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그동안 세종 시민의 가슴을 졸였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마침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여야 합의 처리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되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화된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확정치)에서 세종시가 단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서울보다 무려 2배나 많은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이고, 새 생명의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이고, 누구나 선망하는 미래의 도시임을 말해준다. 

이런 겹경사는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맛볼 수 없는 쾌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사당까지 오면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착착 만들어가고 있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법안 통과부터 살펴보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발의해 여야 의원 80명이 법안에 서명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은 1년 2개월여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까지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은 8개월간 국회법 개정 논의 마당에 나오지 않았다. 예산이 확보되었어도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제동을 걸어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세종시와 충청 민심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갈수록 세종시와 충청권의 여론이 악화되고, 이에 자극을 받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나서자 부랴부랴 합의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경위야 어떻든 여야 합의는 의미가 있다. 매일 여야가 충돌하는데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안만은 여야 이의없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세종시 발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최소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 ⓒ의원실<br>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 ⓒ의원실

이처럼 합의를 이룬 데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 부여 청양)의 지원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평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이었다. 물론 세종시의 배후 도시인 공주·부여·청양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지역구 발전을 생각하는 것은 정치인 누구나 갖는 소망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다.  

당초 법안 문구에는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둔다"로 돼 있었다. 소위 심사과정에서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바꿔 본원 이전이 아님을 명시했으나 사안의 진전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법이란 현실에 맞게 수정하라고 있기 때문에 나중 필요에 의해 본원 이전도 가능해진 것이다. 

행정수도가 완전하게 성립되고, 청와대 분원까지 설치되면 국회의사당 전체가 오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십수 만평 되는 서울의 금싸라기 여의동 땅도 보유하고, 세종시의 알짜배기 땅 수십 만평도 보유하게 된 것도 국회로서는 이익이다. 그런 욕심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국민들은 수용할 준비를 갖고 있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번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미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당장 기초 공사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할 기본 계획의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면 된다. 이 때문인지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전국 출생 통계  ⓒ통계청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듯 25일 통계청으로부터 또다른 낭보가 날아들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확정치)이 0.8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세종시는 1.28명(2020년 기준)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0.64명으로 가장 낮은 서울은 1.28명을 낳은 세종의 절반 밖에 안 되었다. 다시 말해 세종시의 출산율이 서울보다 두배나 많은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는 지역은 세종(1.28명), 전남(1.15명), 강원(1.04명), 충남(1.03명), 제주(1.02명) 정도였다. 이중 서울이 최저 출산율인데, 이는 당연히 서울은 살기 힘들고, 아이 낳기가 힘든 도시인 반면에 세종은 젊은 부부들이 살기좋고, 아이 기르기 좋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란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세종시의 출산율 전국 1위는 시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갈수록 살기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에 널리 퍼져 일궈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온당하다. 

한편 지난해 출생통계(확정치)를 보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 줄어들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 0.92명과 견주어 0.08명 줄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다.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새로운 발전의 시험지가 된 것이다. 겹경사를 맞은 세종시가 자신감을 갖고 시민 누구나가 행복하고 여유있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이 낳는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한다. ‘아이 낳는 주부가 애국자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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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개청 2021-08-26 08:58:24
수사받고 있는자도 참석하네? 사퇴 안하냐?
그리고 출산율 1위도시가 경사냐? 살기좋은 도시라 출산율이 높다고?2위는 전남인데 그렇게 해석이 되냐?
베드타운으로 투기 및 출퇴근하는 신혼부부들이 유입되어 애를 낳은거겠지.안그래? 30만도시에서 합계출산율 1위가 자랑이냐?그리고 쓸때없는 국회 필요없으니까 그돈으로 제발 도로확장, 고가도로 설치나해줘.부탁이다. 시민을 위해 일한다며 듣지를 않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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