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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민심 기만" 국회 세종의사당법 지지부진 또 되풀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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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민심 기만" 국회 세종의사당법 지지부진 또 되풀이되나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8.19 13: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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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지지부진, 증폭되는 시민사회 원성
일부 세종시민 지역 소셜미디어 통해 현 정권 심판 웹 시위 벌여가
세종시민단체 국회 앞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재개
2021년 8월 중순 촬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표석이 될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지지부진함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불만섞인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은 여야 합의로 확보된 상태며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만 남겨뒀다. 

앞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올해 6월에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지도부 교체를 이유로 처리를 미루며 상반기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반드시 처리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강조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채 채 또다시 표류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운영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야 하는데 아직 안건으로 논의되지도 못해 이러한 시점도 불투명한 현실이다. 

여야 대립이 첨예한 언론중재법 통과 등의 굵직한 현안이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논의되는데 발목을 잡은 것으로도 판단된다. 

19일 세종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는 피켓 시위

이에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불만섞인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충청권 민심을 기만하고 있다며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이모씨(45. 아름동)은 “여야 합의가 완료되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끌어낸 국회세종의사당이 반년이 넘도록 계류되어 있는 것은 충청권을 비롯, 지방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 정권이 그토록 외친 국가균형발전은 말뿐인 허울인가”라고 지적했다. 

시민 김모씨(39. 다정동)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대감만 부풀려졌다”며 “그 기대감은 터무니없는 집값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럴바에 왜 설계비를 반영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들은 세종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OUT' 피켓을 올리며 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시민 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재진행하고 있다. 

이에 19일부터 시민 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다시 개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1인 시위의 경우,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세종시 국회의원과 지역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던 방식이다. 

한 시민은 “1인 시위가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나, 힘이 없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라며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시위는 이해가 가지만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역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각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그마저도 지역 사회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야당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우리 당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반복되는 핑퐁게임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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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21-08-19 15:57:58

지방 소멸, 국가 소멸이 명약관화입니다!
충청도 국회의원들은 모두 탈당하여 국가균형발전당을 창건하라!
충청도 유지, 시민단체, 정치인들은
여야를 따지지 말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의 아래 단합하여
당명 국가균형발전당을 창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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