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릴레이 칼럼_네번째 주자 상병헌 세종시의원]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가 공약한 '행정수도로 계획된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7월 출범한 이후 벌써 9년 째를 넘기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는 정부부처이전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동력삼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인구는 10만 명을 갓 넘은 정도에서 현재 37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도 소수 몇 개를 제외하고는 세종으로 이전하였다.
행정수도의 핵심은 정치·행정기능에 있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기능은 충족되어 가고 있지만 국회중심의 정치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있어, 이로 인한 재정적. 시간적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의 시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2016년 한국행정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국회의 분산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무려 4조 8800억원에 이르고 있어, 한국행정연구원은 국회세종의사당설치가 행정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을 도모하는 방안이라 했다.
국회의사당의 세종이전은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해 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이 실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의사당 이전의 제1의 의사결정권자인 국회 스스로의 의지부족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사당 이전은 수도권과밀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므로 정쟁의 대상도 이해충돌의 사유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세종의사당설치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 및 시의회는 물론이고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활동은 치열하였다. 국회를 방문하여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단체의 활동을 통해 여론을 환기 시키는 등 헌신적인 활동을 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이전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한다. 시의회 의원으로서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국회세종의사당설치가 현실화 될 때 생산유발효과는 75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44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800여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정부부처와 국회의 물리적 이격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의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따른 직간접의 효용성을 감안하면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약 1조 4300억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침 국회는 8월 임시회를 앞두고 운영위원장 등의 선임절차에 합의한 이상 국회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국회법개정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물론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지도부가 큰 의지를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다.
세종에 지역구를 둔 강준현, 홍성국 두 의원님의 맹활약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