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릴레이 칼럼_세번째 주자 박용희 세종시의원]
현재 세계 인구는 78억 7496만 명,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 명, 서울시 인구는 958만 명, 세종시 인구는 36만 명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2분의 1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5분의 1이나 되는 인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은 수도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교육, 문화,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집값이 비싼 도시로 일컬어지고 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인구가 급증하였고, 1992년에는 1097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2000년대 초까지 인구가 줄어들다가 2017년부터는 10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의 급성장과 인구 급증에 따른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짙은 그늘도 지나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구밀도가 높아 교통이 혼잡하고, 서민들은 비싼 집값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어려움이 크다. 또한, 치열한 일자리 경쟁과 각종 환경오염으로 도시는 점점 지치고 과포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살리기와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의 수위가 높은 때이다. 균형발전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시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2012년 7월 1일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 기능을 하는 특별자치시로 지정되었다.
국가의 공공기관들이 대거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민은 국회 이전을 염원해 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국회 전체 이전을 주장했어야 했는데, 초기부터 얼마 전까지 국회 분원을 주장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국회 분원이 아닌, 국회 완전 이전을 외치고, 수도 자체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주장도 있어 주목하고 있다.
국회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다. 그런데 법률은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예산은 147억 원을 확보했지만 집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세종시 국회의원부터, 시장, 시의원, 시민들, 각 정당에서 함께 뛰고 있지만 성과가 없어 매번 실의에 빠져들곤 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시민의 염원은 크지만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여야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127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했을 때에는 희망에 부풀기도 했었다.
세종시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적정한 부지도 마련해 놓고, 서울에서 희소식이 들려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 소식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세종으로 국회를 이전하자는 이슈는 묻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국회 이전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 없을 것이고, 공약도 할 것이므로 그 시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세종시에서 전개한 활동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며 협조하고 있는지와 여야 정당간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지, 국회가 이전된다고 결정되기 전에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국회가 왔을 때 세종시민들의 달라질 삶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3일 그동안 최대 난관이었던 국회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꼽아 기다렸던 일이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매듭지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여야를 초월해서 설계비를 확보했듯, 국회법 개정도 원만히 처리되어 세종시민 모두의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고,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