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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심해서?"…세종시 특공 자료 요구에 국세청만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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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심해서?"…세종시 특공 자료 요구에 국세청만 제출 거부
  • 김영진 기자
  • 승인 2021.07.2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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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포스트 김영진 기자] 국세청이 국회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부 반발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권 의원 측의 특공 공급 현황을 요구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5월 관세청 소속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면서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한 후 세종시 이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특공 공급 목록과 실제 세종 근무 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달 초까지 대부분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급 리스트를 제출했다. 일부 기관은 현재 보유나 실거주 여부 등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50곳과 국책연구기관 15곳, 공공기관 35곳 등을 통틀어 국세청만 현재까지 사실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특공 확인서 발급대장 관리가 의무화된 2019년 말 이후 세종세무서 직원 2명에게 특공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내 이전비 집행내역 등만 제출했다.

국세청 이외에도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들이 최초 요구를 받은 뒤에는 "자료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대부분은 자체 조사 등을 벌여 자료를 제출했다. 권 의원실 측은 "국세청은 조직 내 반발이 심할 것이라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에서 순환근무를 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 본청에서 근무할 당시 특공을 받고 전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국세청 공무원이 2014년 공무원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2018년 감사원 공무원에게 시세보다 싸게 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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