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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망루 시위대', 세종시 행정대집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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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망루 시위대', 세종시 행정대집행 예고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7.21 1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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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부터 46일간 국토부 앞에 설치된 택시지부의 망루 시위대
세종시 행정대집행 통한 강제 철거 예고
7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놓여진 망루 시위대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지난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시위를 위한 망루가 설치됐다. 

해당 망루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 명재형 조합원에 의해 설치되고 이후 고공농성에 돌입하며 현재 46일 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망루에 올라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택시 사업장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 11조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택시지부에 따르면 택시 사납금제가 지난 2020년 1월 1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택시 월급제가 시행됐지만 현재 택시 현장은 월 9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제로 전락한 상태다.

이토록 낮은 임금이 책정된 원인에는 일반택시현장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주 30시간으로 일반택시사업주들이 축소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택시지부 측의 설명이다. 

망루 시위대를 설치한 택시지부는 월 임금 90만원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택시발전법 제 11조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은진 기자

이에 세종시는 지난 19일 택시지부에 계고장을 전달하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망루 강제 철거를 예고했다. 망루 시위대를 불법 구조물로 간주하고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또한 불법현수막과 천막에 이어 망루 설치물로 인해 시민의 보행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와 협의 하에 주기적으로 계도를 비롯 행정적 실행을 예고한 상태다. 

택시지부는 이러한 세종시 및 정부의 예고에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월 90이란 푼돈을 받아가는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인데 이미 제정된 법을 시행하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를 세종시와 정부는 강제철거 계고장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담당 실장면담을 세 차례나 요청했지만 정작 대화는 거부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망루 시위대 인근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 A씨(어진동·회사원)는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세종시의 특성상 이러한 시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무조건적인 행정대집행만이 답일 수는 없다"며 "이는 민중의 목소리를 행정으로 막는 강제적 방식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 더 선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택시지부 시위 관계자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문제 해결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망루 강제철거에 나선다면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고공 농성장을 지켜낼 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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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맘 2021-07-22 10:06:44
다른건 모르겠고 카카오택시 부르면 택시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오송역으로 가는 택시비가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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