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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또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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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또 미뤄지나
  • 이계홍
  • 승인 2021.07.19 10: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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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7월말 통과될까?
운영위 통과만이라도 되어야 한다
현재는 황무지이나 최소 6년 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부지 전경. 전월산에서 도로 한복판을 지나 국립세종수목원과 호수공원 사이의 유보지다. (사진=정은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부지 전경.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7월말까지 국회 통과될 수 있을까. 7월 임시국회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지난 15일 세종시를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등을 위한)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히겠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이전이라면 이번 7월 임시국회를 말한다.

물론 8월 임시국회도 열린다. 지난해 국가예산에 대한 결산 임시국회다. 이때까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세종시민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7월 통과를 목표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불확실하지만 7월 임시국회 막바지,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쥘 운영위원장 선출이 되면 운영위 통과는 가능해보인다. 일단 그렇게 발을 걸쳐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될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지의 여부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야가 양보할 수 없는 자리다. 법사위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지만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계류하고, 비토권을 통해 진행을 막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회 원 구성 때마다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여왔다.

세종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같은 대립으로 좌초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으로 ‘핑계’를 댈 수 없다. 수년동안 반복된 일이고, 이를 지켜보는 충청권 민심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세종 의사당 설치의 볼모?


16대 후반기 이후 관례상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여당 원내대표가 맡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이것이 깨졌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아온 야당측 법사위원장의 횡포를 막는다 하여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전반기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대선 정국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나가면 8월 결산 국회도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회법 개정안이 합의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종 의사당 설치도 표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물론 송영길 대표는 이럴 경우 표결 처리도 강행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송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은 자리에서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50일 동안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통과가 안되고 계속 계류되어 50일 통과 시 곧바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국회 ‘단독처리’를 당대표가 처음으로 끄집어냈다는 것은 진일보한 발언이다. 국회법 개정한 처리에 집권 여당의 의지를 보였다고도 평가된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15일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의원들 수도권 표 의식해 소극적이지 않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제동을 말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수도권을 의식해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수도권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이 망하는 것처럼 수도권 주민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처지에 수도권 의원들이 적극성을 띨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야당과의 협상을 ‘핑계’로 여기까지 밀려온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물론 쪽수를 앞세워 단독처리하면 국민의힘은 ‘독재’라고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법 행사를 마냥 ‘독재’라고 비난받을 소지는 없다고 본다. 수년동안 되풀이되는 ‘지연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참아준 명분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젠 어떤 공격도 받아내야 할 입장에 있다. 만에 하나 또 미뤄지면 민주당 자체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도 움직이고 있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사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중도단체 등 정파를 초월한 시민사회단체가 세종의사당 유치에 적극 참여한다고 전해진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비롯 지방분권 세종회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 청년희망팩토리,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자유총연맹 세종시지회 등이 동참하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득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사당 유치에 국민의힘이 더 크게 힘을 발휘했다는 인식이 심어진다면 주민 여론은 대단히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다. 반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 끝없는 발목잡기로 인식된다면 그동안 호전되어가는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세종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진보·보수·정파를 망라한 나라의 중대한 현안이다. 누누이 강조되지만 수도권의 병폐를 막는 방안은 지방분권이고, 그 첫 단계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청사가 자리잡아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가고 있다.

따라서 사소한 정치적 이해 관계로 국회법 개정안을 미적거리거나 깔아뭉갤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히 충청권 민심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여야 정치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보여주기식에 식상의 차원을 넘어 분노 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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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2021-07-22 12:44:20
mission impossible.

ㄹㄹ 2021-07-19 14:34:50
쪽수 눈치만 보는 정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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