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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긴 어린이집 수수방관한 세종시...정부합동감사서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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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긴 어린이집 수수방관한 세종시...정부합동감사서 '기관 경고'
  • 김영진 기자
  • 승인 2021.07.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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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뉴스1

[세종포스트 김영진 기자] 세종시가 어린이집의 각종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지도·점검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급여를 지급 대상자도 아닌 사람에게 나눠주는 등 허술한 통합관리업무도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합동감사에서 밝혀졌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세종시에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

17일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청 35명의 감사요원이 지난 3월10~26일 실시한 세종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2018년 1월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해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위반행위를 적발했음에도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없이 '시정명령'처분을 내렸다.

관련법에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해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시는 한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신고를 받고 지도·점검에 나가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임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미 같은 건으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어린이집에는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시는 위반사항 확인 후 감사일(지난 3월12일)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가 밝힌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계획도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시는 매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하지만 연간 지도·점검 계획 대비 이행률은 2018년 16.3%에 불과했다.

다음 해인 2019년 관련 시스템에 집계된 이행률은 82.4%로 급상승했지만, 실제 점검 관련 문서 등이 생산·보존되지 않아 실제 이뤄졌는지 파악은 불가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내 어린이집의 정보공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의 정보공시 의무 이행률은 2018년 38.2%, 2019년 40.4%, 2020년 48.6%에 그쳤다.

시는 과반수 어린이집에서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항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관련 의무를 게을리했음에도 시정 권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시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면서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변동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까지 지원금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더 지급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지급대상자들도 있었다.

정부합동감사단은 사회보장급여 변동처리 현황 반영 지연으로 과오 지급된 급여 294만원을 즉시 추가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또 과지급한 1741만원에 대한 환수·상계처리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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