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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축소…주거지역 18→6㎡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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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축소…주거지역 18→6㎡로 강화
  • 이준행 기자
  • 승인 2021.07.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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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포스트 이준행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을 대폭 축소한다. 주거지역에서는 6㎡, 공업지역에선 15㎡를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의견 접수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안은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했다. 주거지역은 현재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축소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

여기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거래실태 등을 감안해 기준 면적의 10~300% 이하 범위에서 대상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최소 면적(10% 적용 시)은 주거지역 6㎡, 공업지역 15㎡ 등으로 강화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강화해 공공주도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준공업지역에선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대지지분이 많아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내용도 담겼다.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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