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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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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즉각 이행하라"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6.0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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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1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집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및 메가시티 구축과 2단계 공공지방 이전 즉각 실행 촉구
8일 오전 11시 청주 상당공원 은행나무 앞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낸 충청권 시민단체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충청권 시민단체 등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조속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 충청권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청주 상당공원 은행나무 앞에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즉각 실행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광역철도를 청주 도심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헌법 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강력히 추진했을 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마저도 국정운영의 기조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유지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2019년 기준)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의 국립거점대학마저 정원이 미달되는 등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은 이미 선택사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필수사항이라며 여·야 차원의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개헌의지를 밝힌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청와대·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은 정략적 접근으로 반대만 하는 등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라 지적했다. 

8일 오전 11시 청주 상당공원 은행나무 앞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정치권에 더 늦기 전에 과감한 결단으로 헌법에 명시되고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가균형발전의 의무를 즉각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충청권 3대 현안을 즉각 국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여 조속히 행정수도를 완성하라"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모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이미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후속조치로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아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다른 사안과 달라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전혀 협조하지 않아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마저 당리당략의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즉각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앞장서 노력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공당으로서의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그들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청주 도심 연결 충청권광역철도를 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함을 요구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즉각 실행해 충남·대전 혁신도시부터 신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러한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정치권이 무시해 국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소재를 가려내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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