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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셀프 특공 논란' 해당 기관 공식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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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셀프 특공 논란' 해당 기관 공식 입장은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6.07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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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청이 신설되면서 이주하는 직원을 위해 특공 도입" 일축...세종시 "행복청 관련 규정에 의한 것"
세종시 시민 "지나친 헐뜯기" VS "지난 특공 문제도 바로 잡아야"
행복도시건설청이 '미성년자 청약 당첨' 논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행복청 전경.
행복청 전경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최근 불거진 '행복청과 세종시, 근거리 청사 이전 특공 아파트 셀프 분양' 논란. 해당 논란에 대해 해당 기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난 5일 YTN 등 언론사는 지난 2012년 12월 직선거리로 4km, 자동차로 10분 정도의 근거리로 이전했음에도 행복청 직원들 대다수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며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양 받은 직원은 전체 168명 가운데 129명에 달한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 6일 설명자료를 통해, 12년 12월 세종시 안에서 청사를 옮긴 뒤(4km) 행복도시 권역 안으로 청사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셀프 분양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 일축했다. 

행복청은 "행복청 직원들은 세종시 관내의 임시청사에서 행복도시 권역내의 세종청사로 이전한 것을 이유로 특공 받은 것이 아니다"며 "행복청이 신설되면서 이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특공이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2006년에 신설된 국토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러면서 '지난 2006년에 신설된 국토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특공 당위성에 대한 근거로 들었다. 

행복청은 "행복청 직원들에 대한 특공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2006년 별도 조항이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라며 "이후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기관의 이전계획 및 설립계획에 따라 특별 공급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설명했다. 

2006년 2월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을 살펴보면,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종사자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복청은 이를 근거로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공 부여 (2008.12 전문개정)1. 행복청 종사자 2.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로 명시되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세종시 또한 지난 2015년 6월 시청사를 13km,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옮겼으나 이후 특별공급 아파트 500여 채를 분양받은 사실도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다. 

이에 세종시는 행복청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7일 행복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세종공정연대 ©정은진 기자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지나친 세종시 헐뜯기'라는 의견과 '문제가 있어야 하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양분화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오전 11시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세종공정연대는 행복청 청사 앞에서 현재 불거진 특별공급 문제의 원인이 행복청의 허술한 행정 때문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행복청이 세종시 이전기관도 아닌 관평원을 자격요건 확인도 없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과 관련되어 행복청의 허술한 행정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세종시내에 4km를 이전하면서 셀프특공을 받은 것 등 이러한 행복청의 행정에 위법성이 나타나 고발 조치를 하려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민 A 씨는 "세종시 출범시,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이던 세종시에 사명감 하나로 내려오던 공무원들이 생각난다"며 "사실 특공을 너무 남발한것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때는 아파트 미분양이 날때고 현재 국회가 언급되고 행정수도가 가시화되니 집값이 오르니까 갑자기 지나친 세종시 헐뜯기를 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몇몇 투기가 확인된 공무원들로 인해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피해를 보게됐다"며 "지금까지 세종시를 이끌고 온 공무원들의 노고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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