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문제 대두된 세종시 교통정책 대안 필요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요즘 세종 시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민망스럽다. 시내버스를 탈 때마다 대부분 자리가 비어있어 이용자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차가 운행되나 싶고, 그래서 나 하나 태우려면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다.
시내버스를 탈 때마다 승객이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너덧 명이 좌석에 앉아있기 일쑤다. 어떤 때는 필자 혼자 타고 가는 경우도 있다. 정말이지 이럴 때는 공연히 운전기사에 미안해진다.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오는가. 탑승자는 없고, 버스는 배차 시간에 따라 제때 운행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일 것이다.
물론 대중교통 수단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만은 아니다. ‘시민의 발’이라는 공공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면 세금이 축나는 것이고, 또 도리없이 노선 폐지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적자 노선을 보전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시 예산으로 운전사 월급을 주는 등 적자 폭을 메워주고 있다. 시 예산이란 것이 국민의 세금일 것은 자명하다. 결국, 빈 시내버스 운행은 세금을 그만큼 낭비하는 셈이다. 그래서 현재의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는 혈세 먹는 하마 구조를 띨 수밖에 없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교통 이용 비율은 자가용 승용차가 7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보행이 18.4%, 버스 분담 4.2%, 자전거 이용 3.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대중교통 중심도시’ 요원, 노선 수정 불가피> (세종포스트 2020. 7. 3 일자 보도)
대중교통 이용이 이 정도라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주요 도로의 불필요한 속도 제한과 과도한 방지턱 설치가 주민 짜증을 넘어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물론 전문가적 식견이라기보다 소박한 시민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무임승차 자격은 65세 이상 노년층, 혹은 12세 이하 어린이들이다. 어차피 빈 차로 운행한다면 한시적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고려해볼 수 있다. 수도권 전철은 이미 시행 중이다) 노년층에게 이동폭을 넓혀주어 소비 대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노년 세대란 본시 돈을 쓰지 않는 세대다. 내핍과 절약을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아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집에 눌러있으면 더욱 돈을 쓸 기회가 없다. 그런데 이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삼아 인근 식당과 시장 나들이 등 소비처를 찾아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이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에게 요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대중교통 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에게 누적 쿠폰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신시가지를 기준으로 할 때, 도시가 종으로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고, 횡으로는 동서로 뻗어있는데 이 구간은 비교적 거리가 짧다. 이런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BRT 축을 하나 더 깔아 양쪽에서 남북으로 달리게 하고, 횡선에서 마을의 셔틀버스가 연결되도록 한다.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은 중첩되는 것도 많고, BRT와 함께 가는 것도 적지 않다. 그리고 뱅뱅 돌아감으로써 불필요하게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돌아가 시간 낭비할 수도 있다. 이러니 승객 없는 시내버스만 굴러다니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BRT를 중심으로 하여 횡선의 마을버스 운행을 하는 등 제도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버스 노선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지나친 속도 제한과 과속 방지턱, 시민 불편 가중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자전거 도로가 보도와 뚜렷한 경계 구분 없이 설치되고, 도로는 단속 구간 구별을 위해 도로상에 역시 경계가 모호한 색칠 구간을 많이 해놓고 있다. 과도한 방지턱과 속도 제한 구역 역시 많다. 간선도로임에도 편도 2차선이 대부분이다.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속도 제한의 남발과 과속 방지턱이 시민을 대단히 불편하게 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 제한 30km로 했다가 40km, 어느 때는 50km로 확대된다. 그 거리가 불과 몇십 미터 사이에서 일어나니 30km를 유지해야 할지 40km, 혹은 50km로 달려야 할지 헷갈리게 한다. 이러다 제한 속도를 위반해 교통위반 딱지를 떼게 된다. 어떻게 보면 교통위반 딱지를 떼기 위해 속도 제한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놓은 것처럼 비친다.
시민들은 속도 제한 표시가 함정을 파놓고 시민을 몰아넣는 것 아니냐며 이런 제도는 필요 없다고 항변한다. 신호 체계도 복잡하고 과도한 문턱과 색깔 분류도 혼란스럽게 만들어놓아 교통 위반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불만이다. 어쨌든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이런 시민 불편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있는 승용차를 내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불편한 가로망을 주민 편리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가 다니기 불편하게 길을 막고, 문턱을 높이고, 속도제한 구역을 여러 구실을 붙여 과도하게 설치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세종시에 맞는 새로운 교통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애당초 세종시 신도시는 전원도시풍으로 설계되었는데,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군이 밀집했다. 나성동의 다운타운은 지금 40층 이상의 주상복합이 건설되고 있다. 이렇게 압축도시로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 운행 차량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도로는 비좁고, 속도제한은 남발되고 있으니 도로 교통이 심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시 주요 간선도로, 특히 대전, 청주로 들고나는 외곽도로는 서울 시내 못지않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다. 애초의 전원도시에서 밀집 도시로 전환하면 도로도 그에 상응하는 확장이 요구되는데 도로는 그대로이고 인구 밀집만 강화되니 이런 기현상이 나오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로 교통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더 늦기 전에 도로망 확장을 서두르고, 대중교통 이용의 확대를 위한 방안과 승용차 억제 유도를 위해 가로망의 과도한 제약과 제한 조치를 재조정해야 한다.
